헌재판결 요약
1. 개인의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해라. (기한 : 2019년)
2. 1번과 무관하게, 병역거부 자체는 처벌받아야 한다.
2-1. 대체복무제 도입될 때까지는 일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이건 뉴스만 보고 하는 이야기라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매우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 때문에 반발하는 흑우들 많은데
법률용어에서의 "양심" 은 그냥 개인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뿐, 옳고그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의 "양심의 자유" 는 뭐 좋은 마음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가효?
아니죠, 나쁜 마음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진짜 악랄한 사이코패스든, 혹은 아동성애자이든, 기타등등 반 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고,
2) 또한 그 성향을 밝히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게 양심의 자유죠.
그런 의미에서 대체복무제 신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디테일의 문제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대체복무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추가로 군역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면제받는 범위도 줄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
병역이 남녀 성대결의 주요 이슈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여성 군복무의 행정상 어려움 중 하나가 여성을 위한 시설 등의 문제였는데,
대체복무제가 나온다면 이러한 행정상의 어려움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변하지는 않더라도, 여성이 군복무를 하지 않을 정당성이 크게 줄어들겠죠.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여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 것인지 흥미롭습니다.
소녀전선 : 이상한 나라 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