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狂] 골방

0. 일단 전제로

개인적으로 MB까임이 분명하지만
일단 이건 MB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것이란 자기암시를 반복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한다.

고로
MB가 일산경찰서에 갔네 어쩌네 하는 걸로
대통령이란 게 이래야 하네 저래야 하네 하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닥 공감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더불어
경제만 말하겠다.
정치나 사상 등을 이야기하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려 노력한다고 해도 MB까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말하겠나.



1-1. 간단한 경제학 모형

국민소득 = 민간소비 + (기업의)투자 + 정부지출
    Y       =      C      +       I           +     G

국민경제 전반을 나타내는 국민소득은 민간, 기업, 정부의 지출로 구성된다.
고로 민간, 기업, 정부 중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서 하나의 지출을 늘리면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경제상황은 호전된다.



1-2. 대운하

내 보기에 대운하정책은 다른 거 하나도 없다.
물류가 어떻고, 관광자원이 어떻고, 경제성이 어떻고 정부가 이소리 저소리 해대지만
진정한 정부의 속셈은, 그저 어떻게든 공사를 일으켜서 지출을 늘이려는 것 뿐이다.
물론 이것이 정부지출G의 증가가 될지, 기업투자 I 의 증가가 될지는 모르겠다만
뭐 하나 증가하기만 하면, 일단 경제상황은 호전될 수 있다.
만약 대운하 공사를 정부지출로 한다면, 그것은 결국 세금으로 하는 공사이므로
모든 공사비를 국민들이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비판이 있자 정부에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민간투자라고 가정해보자.



1-3. 그러나 대운하가 진정한 투자인가?

본시 위의 경제모형은 생산능력 측정방식 중의 하나이다.
즉 생산한 걸 전부 소비한다고 했을 때, 총생산 = 총소비 이므로,
경제를 구성하는 3종의 주체인 개인, 기업, 정부의 소비를 총합하면 총생산이 된다는 논리의 소산인 것이다.
그리고 이 때 기업의 투자는, 원칙상 생산능력 유지 및 증가를 위한 투자이다.
즉 생산능력을 공장으로 잠시 치환시켜 이야기하자면
기존 공장의 유지보수비용 + 새로운 공장의 건설비용 = 기업의 투자
라는 공식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기업 투자가 곧 생산능력의 증가인 것은 아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자산투자도 가능하다.
즉 올해 100억원을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5년 뒤 가격이 500억으로 뛰었다면,
생산능력은 하나도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투자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투자는 현실상 부정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 진정한 생산능력의 향상과는 무관한 것이다.

만약 대운하가 아무런 경제적 생산능력 향상을 불러오지 못하거나
혹은 경제적 생산능력 향상이 있기는 있으나 투자금액에 비해 미미할 경우
이러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생산능력 자체를 약화시킨다.
왜냐?
첫째, 경제학의 근본 원리인 자원의 희소성, 즉 한정된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다른 생산성 향상방법에 사용했을 자원을 대운하 건설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대운하를 건설하지 않았을 때보다 장기적으로 생산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둘째, 생산물이나 생산도구는 상황이 변하면 외국에 팔아버릴 수 있지만
운하나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은 국내에 남아돈다 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그럴 돈 있으면" 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 대운하야말로 "그럴 돈 있으면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낫다" 고 할 만한 물건이다.
첫째로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둘째로 사태가 악화되어도 중간에 그만두기 힘들며
셋째로 최악의 경우 외국에 팔아버릴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소유권을 팔아치우고 어쩌고 이야기가 아니다)







2-1. 세계 경제의 침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미국경제의 침체를 인정했고
IMF에서는 이로 인해 세계경제 성장율이 낮아질 것이라 예측했다.
http://news.jknews.co.kr/today/news/20080129/4513181.htm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1&articleid=2008040506004017036&newssetid=464

이런 상황에서 747 경제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마음이 어찌 편하겠나.
그렇지만, 벌써부터 위기 운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마인드가 없다는 것으로밖에는 안보인다.
물론 위기론이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 지지를 위해 발언한 것이라던가
747은 죽었다 깨어나도 달성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힘들어 죽겠다" 고 설레발을 치는 것이라면
정치적 마인드는 인정해줄 수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정말로 경제를 살리려는 경제적 마인드가 없으면서 무슨 경제대통령, 실용대통령이겠나.



2-2. 부시는 왜 그토록 경기침체를 부인해왔나

사실 지표만 바라보면 미국경제는 작년에 이미 침체기에 들어섰다.
그런데 부시 미국 대통령, 버냉키 FRB의장은 왜 지금까지 반복해서 경제위기설을 부인해왔을까?

그것은, 시장경제체제는, 사람들의 예측을 스스로 실현하려는 성격, 자기실현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하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즉,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리라는 예측이 나오면 그것만으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마찬가지로 경제가 나아지리라는 기대가 있으면 그만큼 많은 물건을 만들고 많은 물건을 사기 때문에
경기호전의 예측만으로도 실제 경기는 활성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의 여파가 강력한 인물들, 특히 객관성보다는 결과로서의 업적이 중요한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경제가 안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더라도 그들이 경제상황이 위기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경제가 안좋아지리라 예측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을 긴축시키며
고로 경제상황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경제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2-3. 지금 국내에 필요한 건 뭐? 투자!

당선전, 이명박 대통령은 낙관적 경제전망을 펼쳐왔다.
747공약은 기본이고
당선되면 임기내 주가가 5000 포인트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0&articleid=20071214165555457e5&newssetid=80

그러나 당선 후, 그는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한다.
연일 위기론을 쏟아내며, 국민적 단결을 요청하고 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7127206

그런데, 잠시 생각해보자.
지금의 우리 경제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내수다.
잠시 성장론자들의 논리를 빌려오자면
내수가 안되면 수출을 하면 되는 것이고,
원활한 수출을 위해 근로자에게는 월급 좀 덜 받고 허리띠 졸라매라 하면 되는 것이고,
은행에는 자금독촉 좀 하지 말라 하면 되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기업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줘 생산시설에 투자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성장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수가 안되면 수출을 하면 되지" 식으로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10년 간 무역흑자가 지속되었고, 경제성장이 지속되었어도 국내경기는 좋아지지 않았다.
과거 기업의 무역흑자가 새로운 국내 생산설비의 확충과 국내 고용의 증가를 불러오던 연결고리인
기업의 국내투자가 감소한 탓이다.
이미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즉 여유자금이 300조원에 이른다 한다.
http://ytn.co.kr/_ln/0102_200712201809568429

과거에 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유자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난 10년 간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2-4. 이명박 효과

기업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생물이다.
기업의 투자는 경기를 활성화시키지만
동시에 기업은 경기가 활성화되리라는 기대가 없다면 투자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않은가? 투자를 해도 경기침체가 이어지면 충분한 이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한번 투자하면 그 투자금액은 쉽게 회수하지 못한다.
고로 기업들은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투자를 최대한 자제하다가,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 순간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생물로서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당선 전에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던 대통령이, 당선 이후로는 연일 위기론만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생필품 목록을 지정하면서 물가관리좀 하라고 난리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아까 말했다. 시장경제는 예측 하나만을 이유로 그 예측을 현실화하는 특성이 있다고.
그래서 부시 미국 대통령, 버냉키 FRB의장 등은 지표가 이미 경제침체를 말하는데도 한사코 이를 부인해왔고
지금에서야 경제침체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전격적인 경기부양책을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님의 발언과정을 지켜보자.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침체는 3~4년이 넘게 지속되어왔다.
그걸, 당선 전에는 "그깟 거 당선만 되면 다 해결되!" 라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당선 되자마자 "위기입니다. 큰일이에요. 난리났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뭔가 선후가 바뀐 것 아닌가?
한 나라 경제를 짊어지기 전에는 그저 개인이므로 무슨 말을 하든 그러려니 싶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쯤 되었으면 자신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반응을 좀 고려해야 할 텐데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부터 경제상황에 대해 암흑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으니
이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보다 더 똘끼가 심한 것 아닌가?
큰소리를 쳤으면 끝까지 큰소리를 치던가.
그리고 갑자기 말을 바꾸면 기업들이 얼마나 당황하겠나?
더군다나 시장친화정책을 쓴다는 분이 물가관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정말 당혹스럽지 않겠나.
특히
이런 당혹스런 행동을 하는 원인이 총선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왔다갔다 하는 대통령을
과연 기업들이 신뢰하고 투자를 할까?



2-5. 불행히도

더구나, 지금은 미국의 경기 침체로 세계의 동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단순히 수출 하나만으로 경제가 회복되기는 어려우며
그나마 그 수출 역시 경상수지적자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와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선 전과 같은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라고는 안하겠다.
당선 후에도 지속해왔어야 씨알이라도 먹히지,
벌써 수십 번 경제위기 언급한 그 입으로 장밋빛 전망 내놓는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없다.
다만,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국민적 단결을 요구하는데
뭔가 60년대 내지 80년대스러운 것이, 아무래도 씀씀이를 줄이고 생산활동에 매진하라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국민경제가 성장을 할까?
옛날처럼 돈이 생기면 무작정 저축하고,
초등학생들한테 강제로 우체국예금에 들게 하고,
중고생에게 강제로 적금을 들게 하고,
통장을 안만들면 선생이 공개적으로 망신과 모욕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되돌리면, 과연 경제가 성장할까?

아니, 이건 과거 고도성장시기
국가적으로 투자자본이 부족하던 시기에나 통하는 논리다.
아까 말했듯, 이미 기업의 사내유보금, 투자준비자금은 300조를 넘었다.
인력 역시, 청년실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인다.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님의 국민적 단결이란
기업에서 사장이 위기론을 강조하는, 그런 속내인지도 모르겠다.
기업에서의 위기론은 작게는 임금삭감의 위협, 크게는 해고의 위협으로 작용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짤리나?
회장이 새벽부터 돌아다니면 종업원들은 눈치보여서 어쩔 수 없이 새벽출근한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눈치보면서 새벽출근하는 사람들인가?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은
세계 경제의 침체 그 자체가 아니라
아직도 기업 운영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을 직원 대하듯 행동하는
그런 대통령을 이 어려운 시기에 갖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3.결론은

잘 좀 해보라는 이야기다.
도대체가
당선 전과 당선 후의 태도가 180도 변한 거나
시장친화라면서 물가억제하라는 거나
임기 내 대운하 만들겠다면서 총선 공약에서는 뺀다거나
국민적 합의 후 공사하겠다면서 아직까지도 논란되는 경제성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못하고 있는 거나
위기위기 타령만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이를 헤쳐나가겠다는 건지 말을 안하는 거나
MB까라는 정치적 시각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이쉑히가 뭘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좀 알아야 힘을 실어주든 말든 하지
무작정 위기다, 힘을 실어달라 하면
그게 정치SHOW가 아니고 뭐겠냐.
그것도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를 희생시키는 정치SHOW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