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IMF라... 우리가 채무국인가?



어린 친구들은 체감이 잘 안될지도 모르지만,
IMF는 한국 경제사에서의 치욕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었다.

물론 IMF가 악이냐 ㅡ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슬기롭게 미리 대비하여 IMF 를 맞이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고용상황을 비롯한 많은 불평등은 지금보다 나았을 수 있다.
또한 반대로, IMF를 통해 혹독한 국제경쟁환경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경제대국이 되지 못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혹독한 경쟁이 있어야 강해진다는 논리인데, 이래저래 할 이야기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두고
제2의 IMF 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는데...

단순하게 말해서 IMF는 빚을 못갚아서 발생한 일이다.
달러로 빌린 빚을 달러로 갚아야 하는데, 달러가 모자랐다는 거.

잠깐 설명을 하자면,
당시는 국내 금융사들이, 외국 은행에서 단기로 달러빚을 빌리고
(달러 금리가 낮았고, 단기이니 또 금리가 낮음)
그 달러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팔아서 원화로 바꾼 후,
국내 기업에 원화 및 장기로 빌려줘서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다.
(국내 금리가 높았고, 장기라서 또 금리가 높음)
평상시에는 단기로 빌린 달러 빚을, 만기가 오면 해외 은행들이 그냥 연장해주곤 했었기에 이런 이자놀이가 굴러갈 수 있었다.
그러다가 동남아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아시아권에 대한 채권 회수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한국이 "갚을 달러가 없습니다" 하면서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이야기.

결국 한마디로, 대외채무가 많아서 생긴 일이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 IMF 를 겪고도 또 그짓을 반복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들어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뒤져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2의 IMF? 그럴 일 없수다.



1. 장-단기 순채권 그래프



일단 대외채권 전체에서 대외채무 전체를 뺀, 순채권을 장단기로 나누어 보았다.

그런데 이상하다.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던 1997년 전후에도, 장기 순채권이 (-) 일 뿐 단기 순채권은 (+) 이다.

구성요소를 보니,
채권채무 총액은 증권투자와 무역신용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었다.
고로 위의 그래프는 그냥 순채권 흐름 정도로만 파악하고,
(그리고 IMF 구제금융 당시에도 펀더멘탈은 튼튼하다고 하던 배경도 대충 알 것 같다)
현금과 차입금 내역을 봐야겠다.





2. 장-단기 현금 및 차입금 그래프




이제 좀 제대로 된 그래프가 나온 것 같다.

현금과 차입금 기준으로 채권채무를 조회하여 합한 내역을 보니,
1996년 말 단기 순채권이 큰 폭으로 (-)값을 찍다가,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 1998년에는 장기 순채무로 변경된다. (총 순채권은 큰 변동이 없다)

그리고 2006년부터 단기 순채권이 급격히 악화되고
2007년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는데...
익히 알다시피 다행스럽게 위기를 잘 넘겼었다.
(그 때 이야기는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다)

그리고 2018년말 기준으로, 우리는 순채권국이다.
단순히 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같은 게 아니라,
현금과 차입금 기준으로도 순채권국이다.


그런데 뭐? 제2의 IMF?

걱정이면 그런 걱정 하덜덜 말고,
현 정권 까고 싶으니 제2의 IMF님 제발 와주세요 하는 기원이면 맘 접어라.

(신문사 얘기 아니거든!!)






ps.
일본이 작정하고 덤빌 때 충격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경제대국이고, 우방국이고,
또한 많은 원천기술을 보유하였으며, 서로의 산업이 긴밀하게 엮여 있다.
그러나 그 충격에 대해 IMF를 꺼내드는 건, 나름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요법으로 정신 차리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현 정권을 못믿겠다면, 적어도 현 행정부 정도는 믿어봐라.
철밥통에 복지부동, 규정도 잘 모르고 하던대로만 하는 동사무소 직원들 말고,
한국 경제를 진두지휘한다는 자부심과 자만심과 특권의식에 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기는 ㅈ나게 똑똑하고,
나름 ㅈ같이 야근해대는 사람들 말이다.























by 레드진생 | 2019/07/04 01:12 | 창문 | 트랙백 | 핑백(1) | 덧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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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KUKS'Ism : 이글루스 .. at 2019/07/04 13:00

... 경제를 진두지휘한다는 자부심과 자만심과 특권의식에 찌들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기는 ㅈ나게 똑똑하고,나름 ㅈ같이 야근해대는 사람들 말이다. 제2의 IMF라... 우리가 채무국인가? (by 레드진생) 앞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장의 타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흘러갔을 때 우려가 된다는 정도가 내가 이 사태를 보는 생각이다. ... more

Commented by 백범 at 2019/07/04 07:03
동사무소는 대도시급은 요즘 그래도 나름 서울 중위권급 이상 대학나온 애들입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중임. 계장급들 사무관급들 이상은 상태 불량한 것들이 더러 있고.

시골 읍사무소 면사무소나, 학교, 소방서, 경찰서, 못사는 소도시 동사무소는 아직도 쌩양아치 소굴이지만...
Commented by 레드진생 at 2019/07/04 08:39
점점 변하겠지만 아직...
Commented by Mediocris at 2019/07/04 08:23
“지금이 IMF 때보다 더하다”라는 시니피앙에 내포하는 시니피에를 모르는 엉뚱한 포스팅. IMF라는 시니피앙이 “낱말들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기성관념들을 전제하고 있다”는 암시를 외면하면서까지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려는 정성이 눈물겹다. 문재인은 행복하다.
Commented by 레드진생 at 2019/07/04 08:38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으시면 미적분 개념을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라는 표현에서 "상대를 무시하는 쓸데없는 글" 이라는 의미를 읽어내시는 분이 어련하시겠습니까. 기호학 표현 빌려가며 권위를 가져보려는 노력이 눈물겹네요. 이걸 옹호로 보신다니 참... 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Commented by Mediocris at 2019/07/04 17:26
망각이란 역시 좋은 것이다. 중학생 정도면 직관으로도 알 수 있는 최저임금 논란에 뻔한 미적분 들이대다 털려놓고 이제와서 철지난 옹아리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 실력이니 ‘이걸 옹호로 보신다니’라며 징징댄다. 그러니 작금의 IMF 논란이 무슨 성격인지도 모르고 재정 건전성 타령이나 하고 있지? “그런데 뭐? 제2의 IMF? 걱정이면 그런 걱정 하덜덜 말고, 현 정권 까고 싶으니 제2의 IMF님 제발 와주세요 하는 기원이면 맘 접어라”? 이게 문재인 옹호 아니면 뭐란 말인가? 어지간하면 이렇게까지 험하게 말하는 성격이 아닌데, 참으로 역겹다.
Commented by 레드진생 at 2019/07/04 18:21
이명박 까려고 광우병 발병을 기원하는 꼬라지가 보여서, 그거 까면 이명박 옹호잡니까? 자기 생각만 진리이니 참 딱하십니다. 그냥 갈 길 가세요.
Commented by Mediocris at 2019/07/04 19:09
비유가 적절치 않아요. 허기사 그러니 최저임금 논란에 뻔한 미적분 들이댔겠지?
Commented by 레드진생 at 2019/07/04 21:06
네, 선생님. 그래서 미적분 들이댔습니다. 이만 知足願云止 하시죠.
Commented by 곰돌군 at 2019/07/04 09:25
98년에 그 꼬라지 나고서 우리도 준비를 많이 했지요. 어지간 해선 채무 불이행 같은 사고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레드진생 at 2019/07/04 09:44
IMF 전에 YS가 이랬다느니, 일본이 저랬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가 채권국인지 채무국인지 궁금했고요.
Commented by kuks at 2019/07/04 09:35
당연히 제2의 IMF야 오지 않겠죠. 무역국가로서 얽혀있는 이해관계도 촘촘해졌으니...다만 소주성이나 최저임금 등으로 야기된 국내경제의 악화기조가 이 사태가 장기화로 갈 경우 커질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파급력이 민생경제로 전해진다는 것이 걱정인거죠.
제2의 IMF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합니다.
Commented by 레드진생 at 2019/07/04 10:00
그 당연함에 대해 온도차들이 있는 것 같더군요.

이번 사태의 핵심 중 하나는, 결국 남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미-중 무역분쟁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수출주도의 경제구조 역시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워 자체적인 수직계열화를 하고, 내수시장을 키워야 하는데... 저는 그 방법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봐서 지금의 진통은 성장통이라고 봅니다.

뱀발로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시장의 IMF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성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는 잘리는 거에요.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변화(키오스크 등)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IMF가 수많은 비극을 낳은 한편 한국 경제 체질을 개선했듯이,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에 뼈를 깎는 고통을 주는 한편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주도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표방하는 바는 서로 반대라는 게 또 웃기기는 하죠.
Commented by kuks at 2019/07/04 12:12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차이를 다투기보다는 본문에 언급한 현 정권을 못 믿으면 현 행정부를 믿으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에서 되려 기업들에게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냐는 식의 반문을 했다는 것에서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Commented by 레드진생 at 2019/07/04 13:52
핑백하신 뉴스 봤습니다. (회사라 소리는 못들음) 제가 위에 언급한대로 자부심과 자만심과 특권의식에 찌들은 관료들이 할 법 한 태도더군요. 그런데 그게 희망이 없다는 증거인가요? 전 그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관료들이 대기업의 구매담당자는 아닙니다.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무슨 책임?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뒤집지 못한 책임?

거듭 말하지만 행정부 바보 아닙니다. 갑질과 오만에 찌들었을 뿐이죠. 롱 리스트 이야기도 있지만, 대응은 이제부터죠. 벌써부터 희망을 버릴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희망을 버리게 만들고 싶으신 게 아니라면 말이죠.
Commented by 마가린 at 2019/07/04 13:18
선대가 많이 쌓아놨으니, 문재앙이 나라를 얼마나 말아먹든 참아라?
이게 말인지 똥인지...
Commented by 레드진생 at 2019/07/04 13:35
뭔 오독을 이렇게 똥처럼 하는지 원. 뭐 찔리셨어요?
Commented by 카시스 at 2019/07/04 14:23
전정권의 정부도 잘 믿으셔서 아무소리 안하고 계셨던거 맞죠?
Commented by 레드진생 at 2019/07/04 14:43
네, 그런데요. 저는 정권 까면서 "이대로 가면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 는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유사시 외국으로 탈주할 힘도 돈도 빽도 없는 서민이, 아무리 정권이 미워도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낼 이유가 있을까요?
Commented by 카시스 at 2019/07/04 17:26
그러니까 또 '깜'의 범위를 imf에 한정해서 말하는건가요? ㅋㅋ
까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까라니 정말 레프트합니다 ㅎㅎ
Commented by 레드진생 at 2019/07/04 18:17
허 참, 웃기만 하면 되니 참 라이트하기 편하네요. 깔 거리가 있으면 가져와서 까세요. 제가 IMF 이야기 했다고 그거만 까야 한다는 법이 생겨요? 깔 거리 있으면 까고, 없으면 그냥 짜지세요. 혓바닥이 길어야만 라이트 할 수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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